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 갈림길, 쇼핑백에 담긴 진실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1억 원 공천헌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김경 전 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이 각각 심사를 받고 밤늦게 혹은 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지난해 12월 말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에,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심사인 만큼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의 관심이 법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문제에 오랜 시간 발을 담갔던 현장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난 결정적 순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쇼핑백'에 갇힌 엇갈린 두 개의 진실

검찰과 경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김경 전 시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강선우 의원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의 위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점도 혐의의 중대성을 방증합니다 .

그러나 당사자들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쇼핑백에 돕이 든 줄 몰랐다.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도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반면 돈을 건넨 김경 전 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미국으로 출국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낳았던 그가, 귀국 후 자수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복잡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

정치자금의 민낯, 1억의 무게

필자가 오랜 세월 지역 정치를 지켜보며 느낀 점은, 이런 정치자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신동아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199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역의원 5억, 기초단체장 10억'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고, 2002년 대선 이후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 기부금을 막고 기부자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 전 의원이 1억 원을 냈다면, 향후 4년간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과 지역구 활동비를 고려할 때 '1억 내고 3억 버는' 구조라는 게 정치권의 속내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경이 포착한 쪼개기 후원 의혹(1억 원 반환 후 타인 명의로 1억 3천만 원을 후원한 정황)까지 더해지면, 이는 단순한 공천헌금을 넘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공천인가, 시스템 비리인가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두고 휴먼 에러가 아닌 공천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돈 먹는 하마'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수직계열화된 정당 구조에서 찾은 거죠.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며 막강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출마자들이 공천헌금이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라는 분석입니다 .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강선우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정치개혁의 화두를 던지는 이유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이 체포동의안이라는 험로를 넘어 법정에 섰다는 점, 그리고 돈을 건넨 김경 전 의원이 해외 도피성 출국으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 점은 유권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오늘 밤, 법원의 선택은

양측의 진술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입니다. 검경은 강선우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김경 전 의원에겐 미국 출국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김경 전 의원은 귀국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한 번 신뢰를 저버린 그에게 법이 어떤 무게를 둘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구속된다면 정치권에 초강력 태풍이 몰아칠 것이고, 구속을 면하더라도 검찰의 칼날은 더 정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이번 강선우 사태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쇼핑백 하나'에 정치 인생이 걸렸고, 그 쇼핑백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이 '1억 원의 진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이 상처를 딛고 정치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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