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대응

3월 18일부터 시작된 열람 기간, 급격한 상승폭과 시장 현실과의 괴리.
당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이의신청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REALITY GAP

시장 현실과의 현저한 괴리

일부 지역 37% 이상 급등.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공시가격 산정 사례가 속출하며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현실화율 상향이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층별, 향별, 동별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및 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논란.

급격한 가격 변동은 주택 소유자의 경제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며 가계 불안정을 가중합니다.

합리적인 산정 시스템 구축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방법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및 준비사항
STEP 01가격 열람 및 분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및 해당 공동주택 가격 확인 인근 단지 및 동일 단지 내 유사 평형과의 가격 형평성 비교 최근 1~2년간 실제 거래 사례(국토부 실거래가) 조사
STEP 02이의신청서 작성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통상 30일 이내) 엄수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시세 대비 과다", "형평성 어긋남" 등 단순 불만이 아닌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서술
STEP 03증빙자료 준비	매매 계약서 사본 또는 주변 시세 증명 자료 단지 내 다른 세대와의 차별성을 입증할 자료 (조망권 침해, 노후도 사진 등) 공인중개사 의견서 또는 감정평가 결과 등 전문 자료(필요 시)
STEP 04접수 및 결과 확인	온라인(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 접수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토 과정 모니터링 조정 결과 통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등 추가 절차 검토

서울 주요 아파트 (전년 대비)+37% 이상

전국 평균 현실화율지속 상향 중

* 일부 단지에서는 인근 실거래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공정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공시가격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가격 수정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산정 시스템과 시장의 변동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전면 공개 및 투명성 제고

현실화율 로드맵의 속도 조절 및 탄력적 적용

지역별·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사 체계 구축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한국부동산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